주제* :** #교육 ---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받는 영유아 비율은 만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 등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5세가 되면 대부분의 유아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영어 유치원(영어 학원 유치부)이 154.5만원으로 다른 과목보다 많았다. 특히 영어 조기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유명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별도 학원 수업을 튿는 ‘파생 사교육’도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입식 지식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왜 이렇게 영유아 사교육이 급속히 늘어났는가? 이와 연관된 질문으로, 왜 사설 영어 유치원 교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은 교육 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설 학원과 학부모들은 그런 보조금을 영유아 교육에 쓰고자 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영유아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속히 높아진다. 특히 영어 유치원에 교육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설 영어 유치원의 인기는 매우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설 영어 유치원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 파생 사교육도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영어 교육에 관한 한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사설 영어 유치원들이 부모들에게 암암리에 가르치고 때로는 협박한다. 영어 교육이 늦어질수록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작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 마디로, 영유아 사교육과 영어 유치원에 의한 영어 조기 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교육에 주어지는 보조금 때문이다. 이 보조금의 크기를 계산하는 일은 어렵지만 사교육을 받는 영유아 비율의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특히 영어 유치원의 번창은 한국의 공식 교육기관의 영어 교육을 믿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어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최적기이고 그 이후에는 영어 몰입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일부 특수학교(외고 등)만 그렇게 할 뿐이다. 사실상 교육부의 영어교육 정잭이 실패하면서 영어 유치원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영유아 사교육 증대와 영어 유치원에 의한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일체의 교육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가 영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잘 정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덴마크의 영어 교육 정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입식 지식 교육을 금지하는 지난 1일 교육부의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보조금이 존재하는 한, 사설 학원들이 그런 규제에 대한 우회로를 필연적으로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제로 사교육을 규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한반도에서 사교육은 사라졌을 것이다. 교육부는 보조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규 규제로 과거 규제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규제를 너무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썸네일 출처: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