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교육 --- 대학이 명목 등록금을 자유시장 등록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조금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앞의 칼럼에서 알았다. 여기에서는 그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본다. 좀 더 넓게 보면, 교육 보조금은 하나 둘이 아니다. 교육세를 징수하여 초중고 학교 또는 학생에게 분배하는 것도 보조금의 일종임이 분명하다. 그 보조금도 크고 영향력이 작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세를 지금처럼 징수하는 것은 많은 낭비를 불러올 것이다. 최선의 방안은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먼저 보조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은 정부의 지원금, 각 대학의 지원금, 각 대학이 과거로부터 받은 각종 자산(또는 그를 처분하여 마련하는 자금), 기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조금 분석에서 대학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대학의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대학의 재무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사교육비 지출 총액과 보조금 총액이 거의 같아지는 수준까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는 보조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졸업 대학이 스크린 디바이스로 쓰이는 경우에 발생하는 혜택이 없지는 않다. 즉 이 집단마저도 사교육을 게속해야 할 유인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그 크기를 가늠하는 일은 어렵지만 말이다.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삶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다. 이 점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보조금에만 초점을 맞춘다. 둘째, 보조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집단은 사설 학원들, 그에 소속된 강사들과 서비스 담당자들 등이다. 그들은 보조금의 크기에 정비례하여 혜택을 본다. 다만 보조금이 큰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설 학원들, 강사들, 서비스 담당자들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그러므로 보조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설 학원들과 강사들은 학부모를 상대로 위협이나 협박에 가까운 마케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입시 부정 또는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보조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크기는 대학에 따라 달라진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3년 현재 78.5%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21.5%이다.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보조금을 받지는 않는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보조금이 작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보조금은 거의 없다. 넷째, 대학이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 특히 대학 교수들의 임금은 낮아진다. 자유시장일 때의 임금과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최근 지식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 운동 단체의 활동이 미미하고 그들 중 고위 공직자 등에 발탁되는 사람들의 지적·도덕적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결코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임금과 생산성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최근 대학 교수들의 생산성이 낮아진 것은 보조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보조금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정부 공무원도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을 본다. 공무원은 보조금을 수단으로 대학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나누어 주는 보조금 때문에 각 대학은 정부의 불필요한 각종 지시나 규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의 경제학이 가르쳐주는 바는 보조금 때문에 일단의 사람들은 ‘승자’(winner)가 되고 일단의 사람들은 ‘패자’(loser)가 된다는 것이다. 큰 것만을 고려하면, 보조금은 대학교수들을 패자로, 사설 학원들과 강사들,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을 승자로 만들고 있는 제도이다. 보조금은 이렇게 소득 불공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한국 교육산업의 위기를 지적한다. 더 염려되는 것은 교육산업의 그런 위기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산업 위기의 원인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것들 중에서 보조금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 썸네일 출처: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