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교육
한국 교육산업에 존재하는 보조금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알았다. 그러나 교육 보조금은 결혼시장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명목 대학 등록금이 매우 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학 등록금도 대부분 부모들이 지불한다. 미국의 경우에 대학 등록금이 매우 비싸고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이 가진 부가 없으니 대학 졸업 후에 등록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하는데 그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사립대학에 비해 주립대학 등록금이 저렴하지만 절대액으로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기숙사비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다. 그런 저런 이유로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대략 65% 수준이다. 한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국일본지배기에 여성 교육에 대한 차별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진학에 있어서만은 남녀의 평등은 지금 잘 실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보조금으로 인한 명목 대학 등록금의 저렴화는 한국 결혼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결혼시장에서 남녀 성별 불균형, 특히 고급 인력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남녀 차별없이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다고 가정한다. 대학을 졸업한 남성과 여성은 학력적 측면만 보면 A 등급이다. 만약 우리가 순위를 A, B, C, D 등으로 매긴다면 말이다. 문제는 직장 취직에 있다. 연봉이 고액이고 잘 알려진 대기업에 취업하는 남성은 많지 않다. 고액 연봉을 주는 대기업 일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학력적 측면에서 A 등급을 받은 여성은 학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고액 연봉 포함)에서도 A를 받을 수 있는 남성을 배우자로 원한다. 학력과 일자리에서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남성의 수는 학력에서만 A 등급일 때 남성의 수보다 더 줄어든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남성 대졸자 대기업 고액 연봉 일자리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대거 옮겨간 이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음부터 대기업 고액 연봉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 결혼시장에서 남녀 성별 불균형은 학력이 A 등급에 속한 여성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도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명목 대학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런 남녀 성별 불균형 상황은 B, C 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등급이 내려갈수록 이제 비혼 문제가 대두 된다. 명목 대학 등록금에 대한 보조금이 미치는 부문이 바로 여기이다. 남성이나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느 정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의 수는 더 줄어든다. 최근에는 나이는 많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성공한 남성을 여성이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것은 (학력과 고액 연봉이라는 점에서) A 등급을 받는 남성이 매우 희소해지고 있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 대학 등록금만 관계되는 부분을 보면, 명목 대학 등록금이 저렴하여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혼 대상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수의 불균형은 심각해져 왔다. 여기에는 보조금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보조금의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은 교육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대학 진학률을 인위적으로 높인 것은 결혼·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다른 많은 요인이 결혼 시장에 영향을 미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명목 대학 등록금에 대한 보조금이 결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값이 싸다고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썸네일 출처**: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