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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중에서 비교적 몫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교육 방송일 것이다. 교육방송은 국어, 영어, 수학, 한자, 한국사, 과학 등의 수업을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각 과목의 경우에 초등1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는 교재만 구입하면 각 과목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받는 영유아 비율은 만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 등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5세가 되면 대부분의 유아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영어 유치원(영어 학원 유치부)이 154.5만원으로 다른 과목보다 많았다.
한국 교육산업에 존재하는 보조금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알았다. 그러나 교육 보조금은 결혼시장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명목 대학 등록금이 매우 싸기 때문이다.
대학이 명목 등록금을 자유시장 등록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조금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앞의 칼럼에서 알았다. 여기에서는 그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본다. 좀 더 넓게 보면, 교육 보조금은 하나 둘이 아니다.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
Tho Bishop 쏘 비숍은 현재 미제스 연구소 콘텐츠 관리자이며 와이어 편집뿐만 아니라 언론 대응도 담당하고 있다. 미제스 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홍보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주제 : #자유주의 원문 : Renato Moicano: "If You Care…
Artis Shepherd *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 사모펀드 설립자 주제 : #교육 원문 : Don’t Let Your Adversaries Raise Your Children (게재일 : 2024년 1월 26일) 번역 및 편집: 전계운 대표 * * *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기…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
Murray N. Rothbard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 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라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