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교육 --- 2023년 사교육비는 27조 1,000억 원이고 2022년 26조 원에 비한다면 4.5% 증가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사교육에 필요한 각종 추가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사교육비는 27조 1,000억 원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은 78.5%, 1인당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이다. 이 금액에도 앞에서처럼 포함되지 않은 사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사교육비도 43만 4,000원을 훌쩍 넘길 것이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사교육 천국이 되었는가? 사교육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교육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교육은 대학 등록금이 자유시장 대학 등록금보다 매우 싸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정부가 결정한다. 적어도 지난 10년 이상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했다. 그 결과 실제의 대학 등록금(이것을 ‘명목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자)은 자유시장 대학 등록금보다 매우 저렴하다. 두 등록금의 차이는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정부의 일반 세금, 교육세 등에서 주로 오지만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갈수록 보조금의 크기는 커진다. 명목 대학 등록금이 자유시장 대학 등록금보다 매우 낮아지는 것, 즉 보조금이 커질수록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명목 대학 등록금은 매우 낮지만 서울 소재 우수한 대학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기 위해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선지출한다. 학부모는 미래에 받을 보조금을 사교육에 지출하여 그 보조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사교육은 정부의 경제규제(보조금은 경제규제의 일종이다)에 대응하여 민간들이 최적화한 결과이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규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학과 정원 규제도 필수이다. 앞의 분석은 한국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평균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대학마다 큰 차이가 있다. 서울대의 경우에, 많은 학교 재산을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정비용과 관련한 것은 등록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대의 경우에, 명목 대학 등록금이 자유시장 대학 등록금보다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우수 대학일수록, 서울대처럼, 명목 등록금이 자유시장 등록금보다 매우 낮다. 그 경우에 학부모들은 자유시장 등록금과 명목 등록금의 차이, 즉 보조금이 큰 대학에 학생을 진학시키기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이것이 한국 교육산업에서 사교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은 또 있다. 서울 소재 우수 대학일수록 좋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이 높고 좋은 직장 취업은 우수한 스펙을 갖춘 신랑·신부감이 될 확률을 높인다. 사회 곳곳에서 교육이 ‘스크린 장치’(screening device)로 사용되면서 우수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과 비례하여 사교육은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최근에는 외국어고, 특성화고 등과 같은 우수한 교육기관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다수의 학부모들은 공식 학교 교육에 의존하여 서울 소재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소재 우수 대학으로 갈수록 이 점은 점점 더 심해진다. 사교육을 폐지하게 만드는 방법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학 정원 규제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에서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되도록 많은 자유를 주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보조금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을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치가들, 교육 전문가들, 교육 행정가들 등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주장은 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사교육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썸네일 출처: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