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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받는 영유아 비율은 만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 등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5세가 되면 대부분의 유아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영어 유치원(영어 학원 유치부)이 154.5만원으로 다른 과목보다 많았다.
한국 교육산업에 존재하는 보조금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알았다. 그러나 교육 보조금은 결혼시장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명목 대학 등록금이 매우 싸기 때문이다.
대학이 명목 등록금을 자유시장 등록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조금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앞의 칼럼에서 알았다. 여기에서는 그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본다. 좀 더 넓게 보면, 교육 보조금은 하나 둘이 아니다.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