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인플레이션
원문 : Raising Interest Rates Does Not Counter Inflation (게재일 : 2026년 6월 15일)
번역 : 조윤
미국 연준(Fed)의 4월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관계자들은 재차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연준(Fed)의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경우, 어느정도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긴축(policy firming)”이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더 높은 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의 정의다.
인플레이션의 정의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과거의 그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 했는지를 살펴 보는것이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한 국가의 통치자, 예컨대 국왕이 새로운 금화를 발행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이 보유한 금화를 모두 회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금화에 다른 금속을 섞어 순도를 낮춘 뒤 이를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에 대해 라스바드(Rothbard)는 다음과 같이 썼다
더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 조폐국이 왕국 내의 모든 주화를 녹여 다시 주조한 뒤, 국민들에게는 동일한 액면가의 ”파운드“나 ”마르크“를 돌려주었지만 실제 무게는 더 가벼워져 있었다. 남은 금이나 은은 국왕이 자신의 지출을 위해 챙겼다.
금화의 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통치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주화를 주조할 수 있었고, 추가로 만들어진 주화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순금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금 합금 주화였던 것이다. 이러한 화폐 가치 절하(debasement)를 통해 발생한 주화 수의 인위적 증가, 즉 통화량의 인위적 증가가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인플레이션의 핵심 문제는 재산의 부당한 이전(misappropriation)이다. 이에 대해 미제스(Mises)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정부와 그 심복(henchmen)들은 인플레이션의 해로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미를 왜곡하는 속임수를 사용한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인플레이션의 필연적 결과인 물가상승으로 바꾸어 부른다. 통화와 통화대체물의 증가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망각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통화 증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생활비 상승의 책임을 기업에 돌린다.
한편, 더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견해는 인플레이션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전반적 상승으로 여긴다. 이러한 견해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CPI가 일반적으로 상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수요가 감소할 때 CPI 상승률도 낮아진다. 이러한 틀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수요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CPI로 측정되는 인플레이션도 둔화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무(Nothing, 無)에서 어떤 것(Something)으로의 교환
화폐를 매개로 하여, 개인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로 교환하고, 다시 그 화폐를 다른 재화와 서비스로 교환한다. 이것은, 무언가(something)가 다른 무언가(something)와 교환되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인 가치대 가치(value-for-value)의 교환이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새로 창출된 화폐가 시장에서 사용될 때에는 그것은 무(nothing, 無)와 교환되는 것이다. 그 화폐는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없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재화와 서비스로 교환될 때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자(nothing)가 무언가(something)를 획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위조지폐범이 위조화폐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위조지폐범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도 생산하지 않았다. 그가 생산한 것은 오직 위조화폐 뿐이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신에게 이전시킨다.
고금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더 높은 금리 기조로 과거의 저금리 정책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다. 저금리 정책으로 발생한 생산자원 배분의 왜곡은 단순히 더 긴축적인 금리 정책 기조로 되돌릴 수 없다. 더 긴축적인 금리 정책 기조는 통화 공급 확대에 의해 형성된 각종 활동들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왜곡을 만들어 내어 부를 창출하는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더 긴축적인 정책 기조 역시 중앙은행의 시장 간섭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의 실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도록 만들지 못한다. 이에 대해 그리브스(Percy L. Greaves)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제스는 디플레이션이 과거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의 세미나에서, 그는 종종 이 같은 과정을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놓고는 후진하여 다시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비유했다. 인플레이션은 부와 소득을 너무 뒤섞어 놓기 때문에 그 효과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디플레이션적 조작 역시,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임금률·이자율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의 작동 과정을,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인플레이션적) 조작만큼이나 파괴한다.
고금리 정책 대 통화의 허점(Loopholes)막기
잘못하여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과, 통화량이 인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허점을 차단하는 정책을 서로 비교해 보자.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따라서 대차대조표를 확대할 수도 없게 된다). 통화 공급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은 버블 활동(즉, 이전의 통화 공급 증가에서 비롯된 활동들)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는 부를 창출하는 생산자들로부터 버블 활동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책은 부를 창출하는 생산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그들로부터 빼앗기는 부가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생산적인 부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확대는 이어서 경기침체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한 그 침체의 정도를 덜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연준(Fed)의 정책 입안자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 그 증상을 공격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결론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는 버블 활동뿐 아니라 생산적인 부 창출 활동에도 피해를 준다. 이는 그저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뿐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진정한 인플레이션인 통화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통화 증가율을 억제한 결과 버블 활동은 사라지고 부를 창출하는 생산자들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그 결과, 이는 경기침체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정도를 완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썸네일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7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