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nor O'Keeffe * 코너 오키프는 미제스 연구소 미디어 프로듀서 겸 콘텐츠 제작자이다. 경제학 석사와 지질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제 : #국제정세 원문 : Trump's War with Iran Is Even More of a Bisaster than People Realize (게재일 : 2026년 3월 3일) 번역 : 한창헌 (한국 미제스 연구소 연구원) * * * 지난 주말,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을 공격했다. 그 이후로 양국 군대는 수천 개의 목표를 타격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에 맞서 이란군은 주변 걸프 국가의 미국 기지를 향해 수백, 심지어는 수천 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날려보내며 보복했다. 작전을 발표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의 목적이 이란 국민들을 현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 공습은 이란 지도부를 겨냥하여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측근 수십 명을 사살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권 교체 작전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 작전에는 침공군이 내세울 만한 조직화된 내부 게릴라 부대나 대기 중인 예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밝혀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바는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정권 붕괴'를 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모습은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란 정권이 파멸적인 핵전쟁을 일으키는 데 현안이 되어 있다는 온갖 프로파간다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논리들이 우리를 세뇌시키려 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이란과의 갈등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목적은 전 중동에 걸친 이스라엘의 패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 붕괴 혹은 '실패한 국가'라고 불리는 영구적 내전 상태를 유도하는 것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성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란 국민들이나 이 전쟁의 구실로 이용된 이란의 망명 반체제 인사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현 이란 정권 치하에서 이란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 진정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최소한 크게 약화시키고자 하는 이번 작적의 핵심 목표는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중 작전은 분명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작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지난 6월, 이른바 '12일 전쟁'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 요격기를 소진하는 속도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머지않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거의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위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먼저 휴전을 제안했던 것이다. 요격기는 양국이 파괴하려는 무기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생산하는 데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심지어 이것은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측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여기에는 트럼프 치하의 장군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경고했던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미국의 대중은 끝없는 수렁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요격기가 바닥나기 전에 이란의 광범위하고 고도로 분산된 탄도 미사일 기지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이는 거대한 공중 작전에 자금을 대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작전이 어떻게든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듯, 석유 인프라 타격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나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이 통과하기 힘들어지는 등의 또 다른 우려 사항들이 즐비해 있다. 이곳 미국 본토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실질적인 위험도 존재한다. 미국 내에는 수십만 명의 시아파 무슬림이 살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들의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를 사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방대한 국내 인구 중에 젊은 청년 십여 명이라도 분노에 휩싸여 폭력적인 보복을 다짐한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엄청난 대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어쩌면 지난 토요일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미 그 혼란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란 정권이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란을 공백 상태로 두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강대국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오늘날, 중국과 같이 국력이 얇게 분산되어 있지 않는 경쟁국에게 그 공백을 메우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쟁이 또 다른 끝없는 국가 건설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끝장을 보고자 한다면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내린 결정에 대해 우려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을 수박 겉핥듯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쟁에 반대하며 경고했던 이유이다. 이와 같은 세부사항과 잠재적 결과들도 매우 중요하며 깊이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란과의 새로운 전쟁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번 주 뉴스에 오르내리며 쉴 새 없이 급변하는 사건들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눈앞의 사건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결국에는 다 좋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키울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기억해 보라. 우리 정부는 거의 40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칠 줄 모르고 치솟는 인플레이션 위기(어떤 이들을 '생활비 감당 위기'(affordability crisis)라는 이름으로 인플레이션 위기를 오도하고 있다)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기업의 탐욕'이나 세율이 낮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매년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서는 새로운 화폐를 마구 찍어내 정부 지출의 직접적인 비용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출 탓에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워싱턴 D.C.의 정부가 미국 국민의 부를 유용하고, 전쟁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떤 입지를 이용하여, 미국을 고도로 군사화된 글로벌 제국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연방준비은행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구적인 전시 경제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고는 소련이 미국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침략하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구실 삼아 미국의 정치 계층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 또 뒤이어 곧바로 돌변하여 이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와 정보 기관을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바치는 자에게 팔아넘겼다. 그 상대방이 국내의 이익집단이든 외국 정부든지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미국 국민들은 불필요한 전쟁과 군사작전, 전 세계적인 군비증강에 자금을 대도록 정부에게 압박을 받아왔다. 이는 국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수산업체와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능한 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진 워싱턴 D.C.의 군사-정보 관료의 이익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 상황이 문제인 이유는 이것이 그저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이라든지 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이유는 이 극도로 값비싸고 끝없이 가속화되는 제국주의적 프로젝트가 우리 나라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애초에 이러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끔 미국 사회를 부유하고 결속력 있게 만들어주었던 제도와 규범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제국의 규모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부흥과 쇠락의 순환은 결코 처음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너진 제국들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제국은 사유 재산 규범, 건전한 화폐, 권리에 대한 존중과 같이 부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도 친화적인 제도를 갖춘 사회로 시작됐다. 하지만 모든 제국이 중앙집권화된 단일 제국으로 변모하고, 정직하고 창조적인 용도로 쓰여야 할 사회의 부와 자원을 뺴돌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제국주의적 프로젝트(주로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초기의 훌륭한 제도들을 스스로 파괴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은 제국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쟁에서 패배해야만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대영제국을 보라.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제국의 국력이 극도로 얇게 분산되어버리기만 하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전쟁이 지배 계층에게 부와 권력을 쥐어주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탓에 지배 계층은 끝없이 전쟁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전쟁을 촉발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 대중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결국 제국은 초라한 껍데기로 무너져 내리고 한때 국가 팽창의 원동력이었던 강력하고 진정으로 경이로웠던 사회는 흔적만 남긴 채로 사라지게 된다. 패트릭 뷰캐넌의 말처럼 전쟁은 "제국이 멸망하는 방식"이다. 수많은 제국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었다. 대영제국, 프랑스 제국,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그렇게 멸망했다. 그리고 우리 미국도 새로운 길을 걷지 않는 한, 그 뒤를 쫓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이다.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의 문제는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다른 장기적인 국가 건설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제국주의 프로그램에 미국 정부가 더욱 더 무모하게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월요일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현 이스라엘 정부가 지정학적 경쟁자를 제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의 붕괴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질주를 당장 멈춰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이 쇠락의 궤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에서 헤어나와야 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단 한 번만 더 군사 개입을 한다면 영구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제국도 전 세계에 뻗은 권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거짓말이다. 둘째는 전쟁의 양상이 베트남이나 이라크처럼 흘러가지 않는 이상, 이처럼 거대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격적이고, 끝없이 팽창하며, 우리의 쇠락을 초래하는 전쟁 국가의 현실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괜찮을 것이라는 거짓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거짓말들이 맹렬히 퍼져나가고 있다. 부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 * * 썸네일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56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