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nor O'Keeffe * 코너 오키프는 미제스 연구소 미디어 프로듀서 겸 콘텐츠 제작자이다. 경제학 석사와 지질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제 : #큰정부 원문 : There Are No Good Outcomes in Trump's Latest Attempt at Regime Change in Venezuela (게재일 : 2026년 1월 7일)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 * * 토요일 이른 아침, 수개월에 걸친 군사력 증강과 선박 공격, 그리고 숱한 구두 위협 끝에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진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미군 병력을 엄호하는 폭격 과정에서 수십 명의 베네수엘라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다. 마두로는 이후 뉴욕으로 압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총기 소지 관련 법률 위반 및 코카인 밀수 공모 혐의 등 수많은 미국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체포 작전의 합헌성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조차 초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서서 입장을 정리했다. 행정부는 이번 일을 전쟁 행위나 군사 작전이 아니라 ‘군의 지원을 받은 법 집행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쟁 수행 권한에 대한 우려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적 구분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작전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 정부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체포 영장 집행을 넘어선 지정학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실상 이 작전은 다양한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원해온 산업계 및 이념적 이익 집단 연합이 가한 오랜 압박 캠페인의 정점이다. 그 연합에는 베네수엘라가 석유 공급을 국유화했을 때 입은 손실을 납세자의 혈세로 보전받길 원하며, 이 지역 석유 매장지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에너지 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자신들이 탈출한 정권이 미 정부에 의해 전복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수익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무기 회사들과 “국가 안보” 관리들, 그리고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공화당 전략가들 등이 있다. 트럼프가 지난 주말 작전을 개시함으로써 이들 집단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너무나 많다.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번 작전이 이미 성공적으로 끝난 정권 교체인 양 행동하며, 이것이 또 다른 끝없는 ‘국가 건설(nation-building)’ 작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서둘러 일축했다. 그러나 정권은 바뀌지 않았다. 마두로가 체포된 후, 그의 오른팔이자 내무장관인 디오스다도 카벨로는 국영 TV에 출연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미국의 침략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베네수엘라의 모든 군사력을 가동하고 동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월요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취임한 마두로의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군 작전 직후 국영 TV에 출연해, 베네수엘라는 “결코 어떤 제국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며 마두로가 여전히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도발적으로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로드리게스의 발언을 정권 내부 단속을 위한 국내용 메시지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추진할 경우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했던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집권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으며, 그녀가 권력을 잡는 데 필요한 국내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폄하했다. 이 같은 냉대의 배경에는 마차도가 트럼프가 오랫동안 갈망해 온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추측도 있다. 그것이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상황을 보면 델시 로드리게스와 그녀의 오빠(국회의장)가 트럼프 행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맺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로드리게스 남매는 베네수엘라 정권 내에서 권력을 공유하고 경쟁하는 여러 파벌 중 하나다. 이들은 “차비스타(차베스주의자)” 기득권층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만, 동료들보다 더 유연하고 덜 이념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이들 남매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두로 체포를 묵인하고, 심지어 군에 저항 중지 명령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지정학적 라이벌을 체포해 망신을 주는 정치적 쇼를 연출하면서 동시에 잔존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한 셈이 된다. 이는 엄청난 정치적 승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설령 이것이 사실이고 양측이 막후에서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마두로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양측 모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수많은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만약 트럼프가 석유 접근권과 몇 가지 양보를 대가로 현 베네수엘라 정권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사회주의 정권이 타도되고 그 이전 체제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망명자 커뮤니티는 격분할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가 현재 으름장을 놓듯 압박을 강화해 정권이 마두로 시절과 완전히 결별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집권 연합은 워싱턴의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반대라는 명분으로 결속해 왔다. 만약 정부 수뇌부 몇몇이 갑자기 워싱턴 ‘제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면, 모두가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설령 이것이 유순한 파벌을 몰아내고 정권 전체를 다시 미국의 적으로 돌리는 궁정 쿠데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베네수엘라 군대, 민병대, 또는 ‘콜렉티보(친정부 무장 갱단)’ 내부의 균열은 중앙화된 정규군보다 진압하기 훨씬 어려운, 대규모의 분산되고 잘 무장된 반란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워싱턴의 중동 국가 건설 시도를 수십 년간의 악몽으로 만들었던 종파적·부족적·종교적 분열은 없다. 그러나 조셉 애딩턴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서 지적했듯이, 행정부의 입맛대로 베네수엘라를 재편하려는 진정한 시도는 곧바로 강력한 마약 카르텔과 충돌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주요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와 군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오랫동안 반란을 지속할 자금, 무기, 보급로를 갖추고 있으며, 그렇게 할 동기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가정은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군사 행동으로 계속 위협하면, 그들이 저항 세력이나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시 말해, 총구가 머리에 겨눠진 상태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를 대신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저항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진퇴양난(Catch-22)의 상황을 만든다. 또한, 유순했던 정권이 실패하거나 다시 미국에 등을 돌린다면, 트럼프는 그때 가서 물러나 체면을 구기거나, 아니면 위협을 실행에 옮겨 군대를 투입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미 인기가 없는 새로운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 인사들과 막후에서 안정을 위한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켰고,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이야기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체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조율했다고 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시도하거나, 혹은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변화를 현 정권에 강요하려 한다면, 상황은 트럼프와 그의 내각이 지난 며칠간 그토록 무시해 온 바로 그 ‘영원한 전쟁’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잘해야 베네수엘라 주도의 대반란 작전에 막대한 납세자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최악의 경우 미군이 또 하나의 불필요한 국가 건설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논쟁을 위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베네수엘라 정권이 트럼프의 뜻에 굴복해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정부 전체가 완전히 줄을 서며, 미국의 지원 없이도 모든 저항을 진압한다고 치자. 설령 일이 그렇게 풀린다 해도, 이것은 여전히 미국 국민이 반대해야 할 길이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유력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있을 뿐, 미국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제거하면 약물 과다 복용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이는 확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지, 실제 동기가 아니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 정부의 석유 국유화로 손해를 본 석유 회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 뒤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을 강제로 동원할 권리는 그들에게 없다. 라틴 아메리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누구나 자국 정부의 폭압적인 면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반대자 집단도 자신들의 정치적 적을 타도하고 원하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자금을 대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미국 국민이 풍요롭고 모두가 쓸 돈이 넘쳐난다면 이 모든 게 어느 정도 용인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나라는 가속화되는 생활비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우리는 로비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유력 집단을 위해 돈을 더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 또한 중국 같은 다른 강대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한다는 사실이 미국인의 안전이나 경제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중국, 러시아 같은 ‘경쟁국’ 간의 적대감은 워싱턴이 그들의 앞마당에서까지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려는 집착 때문에 크게 악화된 것이다. 우리 지도자들이 주장하듯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인들을 해치려는 비이성적인 집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워싱턴이 남중국해나 동유럽에서 불필요하게 적대감을 부추기는 짓을 멈춘다면 미국인들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더 큰 핵심을 시사한다. 트럼프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포함해 우리 사회가 겪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미국 정치 계급이 글로벌 제국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에 따른 모든 경제적, 도덕적, 안보적, 문화적 쇠퇴와 함께 말이다. 이 나라는 나쁜 경제적 궤도에 올라 있다. 그 큰 이유는 글로벌 제국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체제를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다 보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영구적인 전시 경제 체제 아래 살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귀도 휠스만(Guido Hülsmann)이나 제프 데그너(Jeff Degner) 같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경제 구조는 국가의 문화적 건강에 치명적이다. 끊임없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 군사적 우위를 위해 기본적인 도덕 규범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대량 살상을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할 공포가 아니라 관련 산업을 배 불리고 국내외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며 돈만 충분히 낸다면 어떤 외국 집단이나 국가라도 지원해 주는 수익성 좋은 수단으로 보는 그 비인간적인 경향 또한 마찬가지로 치명적이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미국인이,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앙적인 전쟁 이후,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다. 대중의 자각은 우리가 진정으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대중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선전하는 데 그토록 열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끔찍한 제국 프로젝트 전체에 반대하는 우리조차도 종종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재앙적이고 길고 피비린내 나며 비싼 전쟁에만 초점을 맞추곤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짧고 ‘성공적’인 전쟁과 군사 개입 또한 지금의 이 난장판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지속 불가능하며 사회를 쇠퇴시키는 이 글로벌 제국이 실제로는 좋고 작동 가능한 것이라고 대중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 같은 끔찍한 전쟁 이후에 레이건의 그레나다 침공, 아버지 부시의 파나마 정권 교체, 혹은 1991년 이라크에 대한 ‘압도적 승리’와 같은 ‘빠른 승리(quick wins)’가 없었다면 2003년 이라크 침공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0년 수렁은 없었을 것이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 승리를 두고 “베트남 증후군을 단번에 걷어찼다”고 자축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개입이 내포한 또 다른 위험이다. 설령 “잘 풀려서” 워싱턴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역이 안정되고 막대한 세금 낭비 없이 해결된다 해도, 겉보기에 긍정적인 그 결과는 더 많은 유권자, 논평가, 정치인들을 호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정권 교체와 국가 건설이 결국은 안전하고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믿게 만들면서 말이다. 물론 이것이 재앙적인 전쟁을 바라야 할 이유는 결코 아니다. 어느 쪽이든 누구도 그것을 원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끝없는 전쟁 없이 이 위태로운 순간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좋은 결과’가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벗어나야만 하는 이 끔찍한 길로 우리를 더 깊이 밀어 넣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 * * 썸네일 출처 :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