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미국경제 [expand title="2026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6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 [/expand] * * * 맘다니는 임대료 동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상 대중교통, 무료 교육 서비스, 시 운영 식품점 확대 등의 재분배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는 그런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뉴욕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7.25%에서 11,5%로 인상하고,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의 추가 세율을 부과하며, 부유층과 고가 부동산 지역의 재산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 당 30달러로 인상할 것도 약속했다. 그의 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자들에게서 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재분배 정책’이다. 최저임금만 제외하면 말이다. 그는 뉴욕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득 불평등(소득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만 여기에서는 후자는 제외한다)에 있다고 보고 그런 정책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다. 맘다니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질문의 범위를 좁혀, 그는 뉴욕시민의 소득 불평등을 조금이라고 개선할 수 있을까? 첫째, 소득 불평등도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그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불평등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로 결과만을 고치겠는 것이다. 그런 방법은 대부분 실패하고 성공하더라도 사회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다. 둘째, 각종 복지 정책을 위하여 시(市) 정부가 세금을 더 징수한다는 것은 그 만큼 뉴욕시가 사회주의화 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가 아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겸 사상가였던 루드비히 폰 미제스(Mises)는 ‘경제계산’의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이미 1920년대에 논증한 바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사회주의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뉴욕시의 사회주의화 강화가 뉴욕시 경제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 뉴욕시 경제는 미국 전체 경제의 아주 작은 일부이기 때문이다. 셋째,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의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조세 저항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지금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조세 저항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맘다니의 소득 불평등 완화 계획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불허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은 맘다니의 계획을 처음부터 제약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세 저항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맘다니 당선 직전·후에 뉴욕 부자들이 보인 행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의 당선 직전에 뉴욕 부자들은 맘다니를 극력 반대했고 당선 직후에는 다른 주로 옮길 것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넷째, 최저 임금 시간당 35달러는, 하루 8시간, 월 25일을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72,000달러가 된다. 참고로 지금 미국 시민의 평균 소득은 연 약 65,000달러이다.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그렇게 높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 임금은 그 임금이 돕고자 하는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 경제이론이 가르치는 바이다. 물론 다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개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소득 불평등 문제는 뉴욕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뉴욕시의 2030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맘다니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시 정부 차원에서 약간이라도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간섭주의, 사회주의 등의 방법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뉴욕시의 2030세대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의 원인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해결책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연방 정부 차원을 훨씬 벗어난 것으로 범(凡)국가적 차원의 것이다. 끝으로, 맘다니가 당선되었을 때 한국 언론사들은 뉴욕시를 ‘자본주의 심장부’라고 불렀지만 필자는 그런 개념이 전적으로 틀린다고 본다. 기본 개념이 틀리면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분석이 틀리지 않을 수 없다. * * * 썸네일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