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사회현안 [expand title="2026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2026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 [미제스 와이어 1월호] 맘다니는 뉴욕시민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까?[/expand] * * * 가수 최백호가 지난 달 24일 ‘같은 얼굴’이라는 노래로 이념으로 극한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과 대한민국 대중을 꾸짖었다. 그는 또 중립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소연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에서 ‘남의 탓 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지적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양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집단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사실은 두 번의 대선에서 잘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한국이 극심하다고 하겠다. 왜 대한민국은 이념적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가? 미제스는 이데올로기가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록 대한민국 대중은 모두 국가주의자들이지만 좌·우로 갈라져 있다. 어떤 개인이 특정 이념을 채택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수의 개인이 특정 이념을 채택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소득 불평등일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으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일은 경제위기 때일 것이다. 1910년 이래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경제위기를 겪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경제위기는 자주 반복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1997년, 2008-2010년 발생했다. 그리고 2023년 이후 경제위기는 현재 진행중이다. 1997년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정부의 통화공급 증대가 있다. 2008-2010년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한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겹친 해이기도 하다. 물론 2008-2010년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원인도 통화공급 증대에 의한 경기변동이다. 2023년 이후 경제위기도 앞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여 통화공급을 증대시키면 경기변동이 발생하여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고 경제는 경기변동 종착점에서 출발점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나빠진다. 통화공급 증대는 경제 내의 대략 절반의 사람은 이득을 보게 하고 대략 절반의 사람은 손해를 보게 만든다.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고 악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소득 불평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두 집단의 이념적 분열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민주당의 소위 ‘개딸’은 1997년 경제위기에 만들어졌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는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화폐 제도, 즉 불환지폐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화폐 제도, 화폐 공급 증대, 경기변동, 경제위기, 소득 불평등, 이데올로기적 분열 등의 관계를 아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가수로서 평생을 살아온 최백호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해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그는 이념적 극한 대립과 분열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지적을 했을 것이다. 이념을 선택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지적은 틀린 것이 없다. 그러나 그런 이념 선택마저 정부의 화폐 정책과 화폐 제도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최백호는 한국 사회의 극한적 이념 대립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의 미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작금의 이념적 대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다시 말해,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는 필자와 같은 지식인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 * * 썸네일 출처 : https://blog.naver.com/kth21cc/22352668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