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사회현안 [expand title="저출산 시리즈 목차 <펼치기>" swaptitle="저출산 시리즈 목차 <닫기>"][미제스 코리아 특별칼럼] 저출산 1편: 정치철학적 관점에서[/expand] * * * 필자는 지난 2024년 2월에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이번에는 저출산의 원인을 화폐적 관점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부가 불환지폐 발행을 독점하면 지폐의 발행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와 비례하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결혼과 출산이 너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주택과 교육이다. 그 결과로 화폐 가치 하락과 출산율 하락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가 화폐 가치 하락일 것이다. 그것이 전 세계 출산율이, 각국 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 몇 십 십년 동안 점차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지폐의 발행 총량이 늘어나서 임계점에 도달하면 크고 작은 경기변동을 불러와서 사람들의 물질적 삶을 어렵게 만든다. 경기변동은 경제가 붐(boom)을 지나 위기(crisis)를 거처 침체(depression)로 접어드는 과정을 말한다. 경기변동에는 인플레이션, 소득재분배, 자본소비(기업가들의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노동자들의 과소비로, 경기변동 시작 시점에 사회에 축적된 자본 총량이 경기변동으로 줄어드는 데, 경기변동 종료 시점에 시작 시점과 비교하여 자본 총량이 얼마나 증감할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경제 불평등 악화(경기변동으로 소득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보다 경기변동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계산의 문제(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계산이 부정확해지면서 기업가들은 회사의 신설 그리고/또는 유지가 어려워지는 현상) 등의 폐해를 일으켜 경제를 크게 무너뜨린다. 이것은 불환지폐의 경우에 그 화폐의 발행 비용이 제로(0)이기 때문이다. 불환지폐를 제외한, 여타 재화는 그 재화를 창출하는 데 제로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불환지폐의 발행을 독점한 정부가 무한정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71년 이전에는 국제 거래에서만이라도 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국제간 거래에서 만이라도 경기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국제거래에서도 불환지폐가 본위 화폐가 되면서 경기변동은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해왔고 국제거래를 통해 전 세계로 그 경기변동이 확산되어왔다. 저출산이라는 인류 문명의 위기는 국가가 독점한 불환지폐 제도가 그 원인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불환지폐 제도가 중심인 현행 화폐 제도가 2024년 2월에 제시한 재정정책보다 훨씬 문명 파괴적이다. 물론 재정정책이 화폐제도보다 중요한, 예외적인 국가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더 파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실증의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화폐제도가 재정정책보다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유독히 빠르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중앙은행 또는 한국 정부가 불환지폐 총량의 관리를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썸네일 출처 :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