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사회현안 ---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직 개그맨 ‘심현섭’이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찾는 일에 100회 이상의 소개팅을 했다는 사실은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매칭(matching) 또는 미스매칭(mismatching)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결혼 의사가 확실한 사람마저도 결혼에는 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것은 결혼 이전에도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직면하는 비용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결혼할 무렵에는 매칭이 잘 되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런 매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혼 생활은 파난 나고 아이를 낳거나 돌보는 일은 매우 어려워진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매칭 또는 미스매칭 문제는 정부가 교육에 개입하여 급이 높은(결혼 상대방을 조건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상위 등급에 놓인) 여성 결혼 후보자를 대량으로 양성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값싼’ 교육이 언제나 좋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일마저도 쉽지 않다. 이제 저출산 시리즈의 결론을 내려본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들을 세 가지 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원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그것들을 다루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으로 그런 작은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의 세 가지 원인들 중에서 첫 두 가지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원인 분석을 기초로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정책들을 평가하고 잘못된 정책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단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에는 정부의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경우에라도 거시적 차원에서 부정적 효과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 그리고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두 번째 원인이 첫 번째 원인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추론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만큼 그 해결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은 개혁의 시간 계획표를 잘 짜는 일도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문제는 세 가지 원인들 중에서 처음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하더라도 세 번째 원인, 즉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지 또는 바뀐다면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를 현재 가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저출산의 세 번째 원인은 당분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인구 문제인 ‘고령화’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효과 면에서 더 좋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연금 개혁, 퇴직 연령과 임금 조건과 관련된 개혁 등이다. 그 이외에도, 저출산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개혁, 높은 청년 자살률과 정신 건강 바로 잡기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제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그것을 개혁할 때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다. 인과관계를 무시한 정책은 미봉책일 뿐으로서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 제도가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끝으로, 저출산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출산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이 추세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예를 들어, 2023년 멕시코의 출산율은 1.60명으로 미국(2023년 가준 1.63명)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2024년 0.75명)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화폐·재정 제도와 정책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출산이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것은 그런 두 가지 공통 원인에 지난 80여 년간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