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에는 마약을 맞아 ‘해롱해롱’하는 사람이 넘쳐난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보기로 한다.
첫째,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모두 자신이 가진 힘을 필요하면 무소불위로 휘두른다. ‘공소취소’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야권에서 그렇게 반대해도 기회만 있으면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 토크빌이 가장 우려했던 대목인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것은 여권이 수적으로 큰 우위를 점하면서 마약을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회에서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여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몇 년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엄청난데도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세금으로 정부가 가용할 자원이 너무 많아지면서 마약을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행정부는 세수의 폭증으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은 모든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게 되고 바로 그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보가 넘쳐나면서 대통령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수 많은 정보가 대통령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게 만들고 바로 그 이유로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가 엄청난 액수의 영업이익을 내자 엄청난 숫자가 참여하는 파업으로 성과급을 자신에게 줄 것을 청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 경우에 마약은 엄청난 영업이익과 파업에 참가한 엄청난 수의 노조원이었다. 마약으로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의 영업이익을 탈취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앞의 네 가지 경우는 수적 강세, 세수의 폭증, 완전한 정보, 엄청난 영업이익과 수적 우위 등이 당사자들을 마치 마약을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사 어느 경우에나 많은 것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여러 곳-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효과는 즉각 민주정을 무너뜨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곳곳에서 마약으로 민주정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추후에, 다수가 된 집단이 스스로 마약을 퇴치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정이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