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주제 : #교육 원문 : The Wrong Path to Reform (게재일 : 1999년 9월 30일) 번역 : 전계운 대표
- 편집자주: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공공영역에 속하던 학교 교육을 시장경제로 이동시켜 교육의 자유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논리에 따른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밀턴 프리드먼 등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과 같은 제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의 교육개혁은 그저 열화된 국가간섭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 글에서, 류 락웰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단기에는 더 나을 수 있으나 장기에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그러한 정책이 "학교 교육에 시장적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진 이상, 오히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와 교육의 민영화에 불신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락웰이 제시하는 대안은 의무교육의 폐지, 공교육의 폐지, 모든 교육비의 소득공제화 등 보다 원칙적인 시장경제 개혁이다. 진정한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개혁은 매우 점진적인 것이지만, 보통의 교육학자들은 이것조차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가진 근본적인 오류에서 기인한다. 건전한 경제학에 입각한 교육 분석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2015년 저서 "교육도 경제 행위다 –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참고하길 바란다.
소련의 붕괴 후 큰 난제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였다. 미국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모든 사람은 현재 상황이 타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논리 정연한 글조차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남아 있는 문제는 첫째, "우리가 공산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다른 것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해내야 할 것인가?" 와 둘째, "그 다른 것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이다.
이는 1990년대 초 러시아와 구(舊) 위성국가들이 정확히 직면했었던 문제들이다. 슬픈 사실은 이 국가들 중 어떤 국가도 전환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 국가들은 실수를 자행했다. 러시아는 산업을 민영화하기 전에 물가를 자유화하였고 결국 IMF에 의존하게 되었다. 체코는 국영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를 시도했고, 결국 기존의 공공 산업들을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다. 동독은 감당할 수 없는 서독식 복지국가모델을 채택했었다. 아무도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손보려고 하지 않았다.
과도기에 있었던 모든 실험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충격요법”에 대한 대중들의 지속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중 그 어떤 국가도 시장경제로 충분히 빠르게 그리고 충분히 가깝게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혼합 시스템을 만들어 냈는데, 결국 혼합 시스템은 내부 모순으로 실패했다. 모든 사례에 있어, 과도기의 지도자들은 자유시장을 부당하게 비난하던 대중의 반발에 직면했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유일한 학교개혁 방안은, 공영화와 민영화가 혼재된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실험들을 지표로 삼을 수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그저 현재 시스템이 가진 문제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산시키며,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뿐이다.
첫 번째 개혁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연방 교육 바우처 제도는 최근 존 매케인(John McCain)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매케인의 웹사이트에선 그가 투표한 모든 교육 보조금을 자랑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중앙정부가 사립학교를 운영하기를 원하는가? 연방 교육 바우처 제도는 딱 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군대식 모델(Military model)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이 연방정부가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통제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연방 교육 바우처 제도는 해답이 될 수 없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계획에 누구보다도 격렬히 맞서 싸워야만 한다.
또 다른 의견은 현재의 학교 시스템을 민간 회사에 위탁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다. 민간 회사들은 저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댈러스 독립 교육구(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가 자녀 교육을 위해 14개의 주에서 5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에디슨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탁을 하면 이 문제가 개선이 될까? (위탁은 민영화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납세자들은 여전히 곤경에 처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용할 수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교육에 돈을 지불 할 것이며, 정부는 여전히 교육을 통제할 것이다. 게다가 에디슨 프로젝트는 학교가 정부 교육 기준에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영원히 좌절될 것이다. 이는 기본기에서 성과를 거두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지만, 지금의 공립학교처럼 일단 기초에서 두각을 보이면 학생들을 방치하거나, 베이비시터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탁이 그렇듯이 이 같은 시스템은 부패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잠재적인 입찰자들이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을 내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정부의 직원들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부모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국가에 의해 교실에 강제로 억류된 채 시간을 낭비해야만 한다.
차터 스쿨(charter school, 세금으로 교사, 부모, 지역 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은 어떠한가? 이 시스템하에서는 국가가 학교를 만들고 민간 관리자들이 여건에 따라 경영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해준다. 차터 스쿨과 공립학교의 유일한 차이점은 학교 통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차터 스쿨이 진짜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기 전까지는 충분히 공평해 보일 것이다.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래피즈(Gand Rapids)에서는 수업료를 내야 하는 기독교 학교들이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는 차터 스쿨에게 학생들을 빼앗기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 기업적인 기반에서 교육하려는 사람들은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일단 모든 사립학교가 폐업하고 나면, 교육 규제 당국들은 학교의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는 차터 스쿨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매우 수월해질 것이다. 이미 교육 규제 당국은 추첨으로 입학한 모든 입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제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법원에서 차터 스쿨이 역사 및 타 과목에 종교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세 가지 방안, 즉 바우처, 위탁 학교, 그리고 차터 스쿨은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방안들은 그저 우리를 절반의 성공으로만 인도하며, 결국 실패함에 따라 전면적인 개혁 운동의 신뢰성에 위협을 줄 것이다. 교육 규제 당국은 애초에 국가가 교육에 관여하는 것이 실패의 근원이라는 결정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정부가 교육 분야에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개혁의 가치를 부정해서도 안된다. 예컨대, 사교육과 홈스쿨링에 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한다면, 정부관료의 악의적이고 성가신 간섭 없이 사교육과 홈스쿨링에 완전한 교육의 자율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의무교육을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교육비와 모든 학교에 대한 수업료 지불은 세금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립학교에 대한 자금의 조달과 통제는 완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질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교육부는 충분히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작은 단계들조차 신진 교육 개혁가들에게는 너무 급진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도덕적 용기의 부족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 몰락 이후 동유럽의 경제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육 개혁가들은 정부를 교육에 끌어들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1929년에 쓴 것처럼 “국가나 정부 그리고 법률은 학교 교육 및 일반 교육에 조금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적자금이 그러한 목적에 쓰여져서는 안된다.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나 사립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