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주제 : #인물평가 원문 : The Statism of Donald Trump (게재일: 2026년 1월 5일)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많은 리버테리언이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시장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 수용권이나 관세와 같은 명백한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에 우호적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해진 것 같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 오해를 방지하고 싶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트럼프의 정책이지, 그가 민주당 후보였던 "깨어있는” 카멀라 해리스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았는지 여부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혐오스러운 인물로 여겼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여부는 지금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니다.
관세와 같은 "일탈"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은 그 일탈이 얼마나 심각한지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위대한 론 언즈(Ron Unz)가 지적했듯, 그 일탈은 실로 매우 심각하다.
"그의 터무니없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되었지만, 만우절(4월 1일)에 발표되는 편이 훨씬 더 적절했을 것이다. 그가 개인적 변덕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관세는 며칠 뒤 빠르게 철회되었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복원되고, 인상되고, 인하되기를 반복했다.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해 전 세계가 목격한 가장 기이하고 거대한 관세 변화의 연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미국 헌법의 총체적 위반이었다. (…) 수천 년에 걸쳐 세계는 절대 군주나 전능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많은 국가들을 보아왔고, 그중 일부 지도자는 정신 이상자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국가의 세금, 관세 또는 공물 정책이 이토록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으며, 개인의 변덕에 따라 거액을 오르내린 과거의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 칼리굴라, 루이 14세, 징기스칸, 혹은 떠오르는 그 누구도 확실히 이토록 기이한 짓은 하지 않았다. 무작위로 몇몇 관리들의 목을 베는 것과 국가의 재정 정책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신중하게 다루어졌다. 티무르 조차도 공포에 떠는 신민들에게 요구하는 공물을 갑자기 10배로 올렸다가 며칠 뒤 다시 2배 수준으로 낮추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는 또한 열렬한 인플레이션주의자다. 연준 차기 의장 선정 기준 중 하나로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인물을 꼽았다. 우리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ABCT)을 통해 이것이 인위적인 호황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붕괴하여 불황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차기 연준 의장은 투자자들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입 비용을 높이기보다는, 금융 시장이 호조를 보일 때 금리를 낮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건전한 노동 시장을 조성하고 낮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금리를 설정하지만, 금융 안정성 위험도 예의주시한다.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트럼프는 화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연준이 '국가를 연간 GDP 10, 15, 심지어 20 포인트, 어쩌면 그 이상 성장시킬 수도 있는 랠리(상승장)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덧붙였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결코 연준 의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유시장은 헌터 루이스(Hunter Lewis)와 숀 리트나워(Shawn Ritenour) 등이 연구한 정부-기업 간의 결탁 시스템인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정실 자본주의는 정부가 대중의 희생을 대가로 부패한 기업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결탁하여 부당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트럼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구해 왔다.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Adam Tooze)가 지적했듯이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선에 도전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맨해튼의 오피스 타워에서 아일랜드의 골프장, 멀게는 베트남의 호텔 거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트럼프 제국의 주요한 확장을 가져왔으며, 암호화폐, 통신, 금융 상품, 그리고 이제는 핵융합 발전 거래에까지 진출했다. 회사 성명서와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12월 현재 트럼프의 재선 이후 시작된 벤처 사업들은 가족들에게 최소 40억 달러의 수익과 서류상 자산을 안겨주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행정부가 규제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이토록 광범위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위대한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 즉 전쟁과 평화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그의 관점에서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항상 더 낫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직접적인 침공이나 즉각적인 침공 위협이 없는 분쟁에는 불간섭(nonintervention) 정책을 따라야 한다. 트럼프의 정책은 이와 정반대다. 그는 전 세계에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려고 한다. 많은 외국 정부가 자문을 구하는 국가 안보 분야의 저명한 권위자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네 가지 측면에서 위험할 정도로 잘못 구상되었다. 첫째, NSS는 과대망상에 기반하고 있다. 즉, 미국이 권력의 모든 핵심 차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믿음이다. 둘째, 철저히 마키아벨리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들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조종할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한다. 셋째, 국제법과 제도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함께 증진하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미국 주권의 방해물로 치부하는 순진한 민족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트럼프는 CIA와 군대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폭력성을 드러낸다. NSS가 발표된 지 며칠 만에 미국은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반하던 유조선을 뻔뻔하게 나포했다. 그 선박이 이전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빈약한 근거를 들어서 말이다."
우리가 이란에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를 처벌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삭스 교수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 나포는 임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이유로 공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오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이번 나포는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강제하기 위해 고안된 불법 행위다. 이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CIA에 내부 비밀 공작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선언한 데 뒤이은 것이다. 미국의 안보는 깡패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강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동맹국을 겁주고, 이웃 국가를 강압하며, 국제 규칙을 무시하는 강대국은 결국 스스로 고립될 것이다. 즉, NSS는 단순히 서류상 오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실천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그의 부하인 헤그세스(Pete Hegseth) 전쟁부 장관이 허름한 보트를 타고 있던 두 사람을 향해 야만적인 드론 공격을 감행해 살해하며 보여준 충격적인 비인간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쟁은 거의 언제나 잔혹 행위를 동반하며, 불행히도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11월 28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네이비실 6팀의 표적이 되어 불타는 배에 두 남자가 매달려 있을 때, 합동특수전 사령관은 생존자를 남기지 말라는 국방장관의 명령을 따랐다. 미국의 정찰기가 보트를 더 오래 추적할수록, 지휘 통제실에서 지켜보던 정보 분석가들은 배에 탄 11명이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작전 내용을 직접 알고 있는 두 사람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구두 지시를 내렸다. 그중 한 명은 '명령은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사일 한 발이 트리니다드 해안을 향해 날아가 선박을 강타했고, 뱃머리부터 선미까지 화염에 휩싸였다. 지휘관들은 실시간 드론 영상을 통해 몇 분 동안 보트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연기가 걷히자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두 명의 생존자가 연기 나는 잔해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전에 보도되지 않았던 헤그세스의 명령은 마약 밀매 용의자 단속이 예상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이 야만적인 모습에 경악했고, 이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들은 작전 책임자인 제독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자신은 보트에 대한 2차 타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헤그세스가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은 월요일, 헤그세스가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9월 2일 타격을 수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빗은 '헤그세스 장관은 브래들리 제독에게 이러한 물리적 공격을 수행하도록 승인했다. 브래들리 제독은 보트가 파괴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도록 교전을 지시하면서 자신의 권한과 법 내에서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레빗은 이번 타격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수행되었으며, 공해상에서 발생했고 무력 충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레빗은 '현 행정부는 이러한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9월부터 미군은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서 마약 의심 선박에 대해 최소 19차례의 타격을 감행하여 최소 76명을 사살했다."
익사하지 않으려고 보트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폭파하는 것은 비겁하고 비열한 짓이다. 양심이 완전히 결여된 자들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머레이 라스바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진정한 자유 시장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주의를 거부하자!
썸네일 출처 :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