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sten Polleit * Bayreuth 대학 경제학 명예교수 * 독일 미제스 연구소 대표
주제 : #화폐와_은행 원문 : Fiat Money and Dark Forces at Work (게재일 : 2025년 1월 1일) 번역 : 박 룻(미국 초등학교 교사)
- 편집자주: 글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은 킹제임스(KJV) 흠정역 성경을 발췌하여 옮겼다.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였다고 전한다. 마귀는 나타나 먼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한다. (사실, 미제스는 "돌은 떡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케인즈주의를 비판한다.) 예수님은 이를 거부한다. 그 후, 마귀는 예수님에게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라고 도전하며, 천사들이 그를 받아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다시 거부한다. 하지만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4 장 8-11 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8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9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1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마지막 시험은 특히 중요하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약속하는데, 이는 모든 권력과 부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유혹도 거부했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불완전함 속에서 비슷한 유혹을 저항하는 데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실패한다. 예를 들어, 서구 세계의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특히 사악한 유혹에 굴복해 왔다. 그것은 상품(또는 귀금속) 화폐를 국가가 발행한 무담보 화폐인 불환지폐[note]근원가치가 있는 상품(ex:금 은)으로 교환되지 않는 현대사회에 우리가 쓰고있는 돈을 말한다. 근원가치가없기때문에 사람들의 신뢰가 없어지면 가치도 사라진다[/note]로 대체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얻고자 하는 유혹적인 전망에 매혹된 것이다. 이는 임의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언제든 화폐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경제를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유혹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금에서 불환지폐로의 전환은 꽤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1971년 8월 15일에 발생한 금 본위제 폐지 발표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대통령 리처드 닉슨 (1913-1994) 행정부는 미국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달러의 금 보장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환지폐 체제가 효과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체제는 모든 주요 통화가 말 그대로 "무에서 창조된" 시스템이다. 상품화폐, 즉 금으로 교환이 보장된 화폐에서 벗어나는 전환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미국은 다가오는 지급 불능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다. 수년 동안 발행된 미국 달러의 양은 미국 재무부 금고에 보관된 금의 양을 훨씬 초과했다. 이때 당시 1 온스 (약 31.1035그램)의 금은 35달러로 상환 가능 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다다라서는 미국 달러를 보유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뉴욕 연준에서 종이달러을 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닉슨 행정부는 조만간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완전히 상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급 불능 상태를 피하기 위해, 미국은 단순히 미국 달러의 금 태환을 "임시로" 중단했다.
사실, 미국 달러의 금 태환 중단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적합한 결정이었다. 마침내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통화 공급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정치인들과 중앙은행가들이 경제를 더 잘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의 (결함 있는) 경제 이론이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많은 열렬한 지지자를 끌어들이면서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통화량에 대한 국가적 통제라는 개념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경제적 변화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이제 각국은 금의 유입이나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들만의 통화 및 경제적 운명을 마음대로 추구하며, 국내 필요에 따라 이자율을 설정하게 되었다.
불환지폐의 옹호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약속을 내세웠다 해도, 현실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불환지폐는 진정한 재앙으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환지폐는 만성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을 상실한다. 이는 소수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 불환지폐는 경제위기와 붐(Boom)과 버스트(Bust) 주기를 유발하고, 경제를 과도한 부채 상태로 몰아넣는다. 결국은 국가, 은행, 그리고 민간 시민들 모두 불환지폐 시스템에서 축적된 부채의 무게에 짓밟히게 된다.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채무 불이행, 대규모 경기 침체와 불황, 또는 돈의 구매력을 파괴하는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상품 화폐(또는 금 태환 화폐)를 포기한 특별한 이유 하나가 오늘날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는 아마도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환지폐는 국가에 성장의 불로장생의 영약과 같아서 국가를 점점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며, 점차 시민과 기업가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침식하며 궁극적으로는 파괴해버린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불환지폐의 양을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국가는 그야말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며,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여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되고 결국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개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다가 점점 가속화된다.
게다가 불환지폐는 국가가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나 전쟁은 팽창된 화폐를 통해 비교적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가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에게 환영 받지 않는 방법이다.— 그 대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이 새로 발행된 불환지폐와 맞바꾸어 매입하게 한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과정을 대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물가 상승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물가 상승은 불환지폐 발행량 확대의 필연적인 결과다.
전쟁 시기에는 국내 물가 상승을 적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국가와 그 대표자들에게 상당히 편리하다. 적이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니, 더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더욱 잔혹하게 만드는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통치자들은 더 넓은 대중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복종시키는 권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불환지폐가 남아 있는 자유 경제와 자유 사회를 점차적으로 파괴하고 폐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불환지폐는 대중을 위한 '비자유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자들의 손에 쥐어진 핵심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는 이 통찰을 이미 1912년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현했다:
“현대적인 교환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다. 이 체제는 스스로를 파괴할 씨앗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용화폐 [즉, 인위적인 신용, 명령화폐라고도 불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불환지폐가 진정으로 사악한 무언가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불환지폐는 공익에 봉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제적 변화를 초래한다. 실제로, 불환지폐는 심각한 경제적 및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서구 경제는 불환지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의 전모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환지폐가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는 통제되지 않은 국가의 팽창이다. 이는 이제 어디서나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고 묘사할 수 있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딥 스테이트는 자유에 적대적인 이념들—예를 들어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 유엔의 '아젠다 2030(Agenda 2030)', 그리고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장악하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불환지폐가 초래하는 문제는 단순히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니다, 그 문제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불환지폐로 인해 경제와 사회는 자유를 잃게 되며, 이는 번영과 평화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불환지폐의 수용과 확산은 중대한 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불환지폐는 기만, 거짓 증언, 그리고 사람들이 이웃들을 교묘하게 약탈하는 행위를 상징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불환지폐의 경제적, 윤리적 결함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중앙집권화된 통화 생산 통제가 가져오는 막대한 권력과 남용 가능성—‘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이라는 유혹—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다. 돈 생산을 소수의 손에 독점시키는 오만과 자기 의로움의 결과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이는 수많은 악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 불환지폐가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글로벌 불환지폐 시스템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잘 알려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급등, 소득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 금융 및 경제 위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 부담,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하고 위험해지는 국가들. 불환지폐가 긍정적인 결말로 끝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마귀의 돈'이기 때문이다.
썸네일 출처 : 아트구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