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 Lacalle 대니얼 라칼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IE 경영대학원에서 국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리치토피아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20인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가 있는 그는 고등 경영학 대학원 학위와 경제조사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CIIA 재무분석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라파엘 델 피노 재단에서 자문위원이자 런던 마드리드 커뮤니티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라칼은 CNBC, 블룸버그 TV, BBC 헤지아이, 시킹 알파, 비지니스 인사이더, 미제스 연구소, 에포크 타임즈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 포커스 이코노믹스,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및 기타 전 세계 주요 뉴스 간행물에 가끔씩 논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제 : #세금과_지출 원문 : Only Bitcoin and Gold Can Stop Governments from Destroying the Currency (게재일 : 2025년 6월 25일 )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상기해 보자.

선진국들의 정부 지출은 통제 불능 상태다. 간섭주의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예산을 균형 있게 맞추는 데 관심이 없다. 정부 지출은 정치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줄인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주의 정부는 부채나 적자,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정책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간섭주의 정부는 통화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며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생산 부문 전반을 통제함으로써 경제를 국유화하려고 한다.

정부 지출은 곧 화폐 발행이다. 정치인은 무한한 지출을 통해 더 많은 ‘공짜 혜택’을 약속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그 비용을 치르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시민과 기업이 정치 권력에 더욱 의존하고 순응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어떤 정부도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는 사실상의 점진적인 디폴트이며, 정부의 적자예산을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그 대가는 실질 임금과 예금의 구매력 하락이다.

예산 균형을 고세율로 달성하겠다는 주장은 경제 침체와 더 큰 부채로 이어지는 오류다. 높은 세금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높은 부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다. 세수는 경기 변동을 따라 움직이지만, 정부 지출은 고정되고 연간 단위로 계속된다.

간섭주의 정부는 자발적으로 부채와 지출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 세금을 더 걷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앙은행은 재정 남용을 억제하는 본래의 역할을 멈추고 오히려 재정 불균형을 부추기는 조력자가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자신들이 이미 세 가지 정부 부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왔다. 바로 경제적 한계, 재정적 한계, 인플레이션 한계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성장은 둔화되고, 세금이 많아지면 세수는 오히려 약해지며, 정부 지출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은 심화된다.

이제 중앙은행이 더 이상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견제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남은 대안은 두 가지뿐이다: 금과 비트코인이다.

금은 이미 유로화를 제치고 미국 달러 다음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의 둘째로 큰 자산이 되었다. 몇 개월 안에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선진국의 국채를 준비자산으로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진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투자자와 시민에게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통화가 점차 낮은 변동성을 가진 준비자산, 일반적인 지급수단, 그리고 가치 측정 단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시민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의 대안으로 점점 더 신뢰하며,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자는 선진국 경제가 지급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금과 비트코인은 정부에 무제한적인 지출과 통화 발행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아직은 미성숙하고 변동성이 크지만,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제한 정부 지출과 화폐 발행의 시대는 끝났다.

물론 정부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통화에 대한 독점권을 위협하는 독립적인 통화를 제거하고자 법적으로 강제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려 한다. 흥미롭게도 미국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 CBDC를 금지하고 암호화폐를 차세대 통화 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화의 국제 거래에서의 사용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화로 위장된 감시 수단인 CBDC를 도입하며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이제 금과 비트코인은 본래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했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지나치게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며 부풀어 오른 정부 재정 불균형을 감추고 있다. 금과 비트코인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유혹에 대한 해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의 방만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탈중앙화와 독립적인 화폐다.

썸네일 출처 : 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