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E. Woods, Jr. 토마스 우즈 주니어는 미국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적 불편함을 무릅쓴 미국 역사의 해석 The Politically Incorrect GuideTM to American History』,『미국 역사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는 33개의 질문33 Questions About American History You're Not Supposed to Ask』 등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2006년 템플턴 엔터프라이즈 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원제 Meltdown)』, 『가톨릭문명은 어떻게 서양문명을 세웠나』등이 있다. 주제 : #자유시장 원문 : Does the Market Commodify Everything? (게재일 : 2006년 9월 18일 ) 번역 : 한창헌 연구원 * * * 더 많은 진부한 표현들이 다른 어떤 사회 현상보다도 시장 경제를 향하고 있다. 나는 블락(Walter Block)과 핵샴(Irving Hexham)이 편집한 1982년도 국제 심포지엄 프로시딩을 읽던 중,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게 되었다:  > 자유시장 철학과 사회 현실은 사회생활 전반을 시장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상품으로, 가격을 매겨야 하는 것으로, 소모품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여기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한 말은 아니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블락은 고문 협박을 받더라도 그런 말을 할 것 같지 않다.) 자유시장은 모든 것을 '상품화'(commodify)하고, 삶을 모두 돈 문제로 전락시킨다는 주장은 그다지 특이한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시장이 하는 일일까? 라스바드(Murray Rothbard)는 자유시장이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의 사회적 배열"이라고 묘사한다. 그의 저서 『권력과 시장』(Power and Market; 원래는『인간, 경제, 국가』(Man, Economy and State)의 마지막 장으로 계획되었다)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라스바드는 '권력'과 '시장'을 대립시킨다. '시장'은 자발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로 이루어진다. 반면, 국가 혹은 '권력'은 인간 관계에 강제력을 투입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강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권력과 시장이 정반대 관계라면, 순수한 시장경제와 순수한 권력행사—징병제—를 한번 대조해보자. 징병은 폭력과 심각한 사망 위험을 수반하는 갈등 속에서 국민의 물리적 신체를 동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국가 구성원 집단을 형성한다. 징병의 도덕적 해이는 명백하다: 국가는 더욱 많은 전쟁을 준비할 것이고, 상당한 인명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한 활동의 비용이 사회화되고,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징병 중인 군인이 본질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수 십만 명을 쉽게 징병 할 수 있고, 어떠한 당국도 인명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더 잔인한 삶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비판자들은 시장이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상품으로, 가격을 매겨야 하는 것으로, 소모품으로 여기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징병 같은 가장 비시장적인 거래에서 하고 있는 일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가? 국가는 국민을 위험하고 폭력적인 국가의 목표를 위해 사용할 원자재 취급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국민을 "소모품"으로 여긴다. 단, 국가는 징집에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해 상호합의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것이 국가가 항상 행동해온 방식이다. 국가는 국민과 정당하게, 혹은 국민의 선호와 권리를 고려하며 함께 상호작용 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상호 간에 만족스러운 조건에 도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국가는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개인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몰수당할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자신이 어디로 보내져서 싸우다 죽을지, 국가가 결정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시장 가격은 경제 계산과 노동 분업의 무한한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외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시장 가격은 소유권을 함축하고, 이는 다시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을 함축한다. 만약 내가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흥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에게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가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흥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사회적 협력에는 반드시 진정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진정한 협력이란 거래의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거나 훔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깡패의 도덕이다. 대신에,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로 만족스러운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가격이란 사회적 협력을 저해하는 인위적이고 사악한 것이 아니다. 시장가격은 애초부터 제대로 이해된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장가격은 우리가 이기적인 야만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을 제공한다. 우리는 마치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요구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서 빼앗아가며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기꺼이 제공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복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제공한 사람 역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국가에는 가격이 국가가 결정한 대로 정해진다. 국가는 당신이 원하지도 않고, 결코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당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다.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의 재산을 몰수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당신은 얼마 정도를 받게 되겠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될지는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서비스와 재산을 처분할 조건을 선언할 수 있고, 자발적인 양측의 합의가 없이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보다 이러한 세상을 선호할 수 있을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상품으로,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이다. 국가는 시장 밖에서 행동하며, 서비스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계층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며, 지불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으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시민 사회에서 누가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비판자는, 시장을 완전히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사회에서 더 적은 역할을 하고, 재산과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더 민주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접근을 장려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투표나 화려한 미사여구로는 도덕적 질문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투표자 과반수가 내 재산을 몰수하거나 나를 해외 전쟁터로 내보내라고 투표한다면, 이는 국가가 내키는 대로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시장이 사회에서 역할을 덜 하는 정도까지, 전횡과 강제가 자리를 차지한다. 재산 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으로 각 개인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하지 되는다면, 총검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시스템이 모든 것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시장의 물질주의를 비난하는 것만큼 더 쉽거나 유행 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미사여구는 이성적인 사고의 적이다. 사유재산과 시장가격이 아니라면 약육강식의 법칙 뿐이다. 세간에 유행하는 시장에 대한 냉소주의나 시장 없는 삶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낭만적인 망상은 이러한 근본적인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없다. * * * 썸네일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999354&memberNo=144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