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문제를 담당하는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주제 : #사회주의 원문 : Why the Economy Isn't Controlled by One Big Corporation | Mises Wire (게재일 : 2020년 10월 27일) 번역 : 박종식 (경희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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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을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은 중앙계획자가 난관을 극복한다면 경이로운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한 세기 이상의 실패, 대량 학살, 파괴된 경제는 그들을 전향시키기엔 충분하지 못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확실히 실패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빅데이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들을 올바른 공공행정 기법과 결합시킨다면, 그들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리라 여전히 믿는다. 마침내 효율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 눈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 사회주의가 겪은 난제를 없애줄, 올바른 '기법과 기술'(techniques and technologies)을 찾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계속 노력하는 중이다. 그 중 하나는 널리 알려진 사회주의 잡지인 자코뱅(Jacobin)의 2020년 5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 애들러(Paul S. Adler)는 현행 '자본주의' 경제(실제로는 그저 제3의 길 간섭주의 경제에 불과함)를 연구하며 사회주의 경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모델을 찾고 있고, 자신이 이미 그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주의 모델을 목전에 두고 있고, 우리 경제의 많은 대기업이 사회주의 실현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모델이란 무엇일까?
애들러가 말하기를, 하나의 거대조직이 내부 중앙계획에 기반해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는 자본주의 대기업들이다. 다시 말해, 역설적이게도 사회가 자본주의 경쟁과 탈중앙화 없이도 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 바로 자본가들의 '전략적 경영'이다.
대기업들은 자원을 통합하고, 모든 산업을 독점하며, 회사의 규모를 늘리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중앙계획을 도입한다. 애들러는 이러한 회사들이 내부의 중앙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자기관리 조직체(self-governing bodies)라고 생각한다. 즉, 대기업의 운영 방식은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기업들은, 심지어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사회주의 국가에 비교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대기업을 모범으로 삼아 운영될 수 없다. 그러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운명을 가진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회사는 사회주의 국가처럼 행동하는가?
애들러의 논리를 요약해보자면, 그는 자본주의 대기업들이 중앙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체이며, 사회주의 계획자들이 그들을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애들러가 말하길:
많은 최고경영자는 은밀한 사회주의자처럼 행동한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다소 자기충족적인 '전략적 사업 단위'(strategic business units)로 구성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익성을 책임지는 여러가지 부서들이 하나의 회사를 구성한다. 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은 사회주의 조정과 계획 대신에 시장과 경쟁의 우월성을 공개적으로 옹호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회사 내에서는 그러한 경쟁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회사 내 부서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전략적 경영에 의존하면서 조정과 기획을 중앙에서 통솔한다.
그러한 전략적 경영은 회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업 단위들의 생산, 투자, 기타 다른 계획을 조정하며, 하나의 총체로서의 회사가 최고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시장을 모방하여 부서들을 운영하려는 몇몇 회사도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업 단위들의 활동을 전략적인 전망과 계획에 입각하여 조정한다. 마치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전국의 기업들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것 처럼 말이다. (...)
게다가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은 소련이 경제를 계획하며 직면한 것과 똑같은 문제를 축소된 크기로 (국가경영이 아니라 회사경영이라는 축소된 버전으로) 맞닥뜨린다.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는 "어떻게 해야 1. 민주적 의사결정, 2. 혁신, 3. 효율성, 그리고 4. 동기부여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애들러는 만약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회사와 유사한 전략을 채택한다면, 마침내 실제로 작동하고 효율적인 사회주의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경영전략이 아니라 가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경제는 올바른 경영전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 것도 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가격체계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몇몇 문외한들에게는 거대한 자본주의 대기업이 가격체계와 크게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확실히 대기업 내부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생산의 수직계열상에 있는 두 기업이 결합하여 법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 석탄채굴회사가 화력발전소를 사들이거나 그 반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시임)은 딱히 외부의 시장구조와 별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수 많은 대기업이 수직적 통합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경제계산과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회사 외부에서 작동하는 시장의 가격체계에 꽤나 의존한다. 다른 회사들이 없다면, 회사 외부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계획자들은 그들이 꾸리는 전략적 중앙계획과 생산방식이 효율적인지 어림잡아 유추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여, 외부에서 가동하는 그 어떤 가격체계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경쟁기업을 말살시키고 시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독점적 지위에 이르게 된다면, 사회주의 국가가 실패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가격이 없다면, 회사의 경영자들은 사회주의 계획가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그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구매하거나 생산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없고 심지어 추정조차 할 수 없다.
머레이 라스바드가 <인간, 경제, 국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역설적으로 왜 사회주의 경제가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경제 내의 모든 생산수단의 통제를 장악하는 체제이다. 사회주의 아래에서 계산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의 경제주체가 경제 내의 모든 자원을 소유하거나 혹은 그 사용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주체가 국가이건 혹은 하나의 사적 개인이건 혹은 사적카르텔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어느 것 가운데 한가지가 발생하면, 생산구조 그 어디에서도 계산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생산과정들은 단지 내부적일 뿐이며 시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유일한 소유자가 국가이건 사적 개인들이건, 계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경제적 불합리성과 혼란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사적 개인들의 차이는 자유시장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경제법칙이 막을 것이라는 점이다. 계산의 불가능성보다 훨씬 더 적은 부작용만 있더라도 기업가들은 계산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그와 같은 실수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계산 불가능성의 섬들조차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윤과 손실의 그와 같은 길잡이 역할을 따르지 않고 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국가의 관료들은 손실의 두려움에 의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생산물들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카르텔을 만들려는 그들의 시도로부터 위축되지 않는다. 국가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주의를 출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유일-기업 경제, 혹은 유일-기업 수직통합 제품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지만, 국가가 사회주의를 시도할 위험은 상당히 높다.
(<인간, 경제, 국가> 한국어 번역본 pp.573-574)
현실 세계에서는, 시장경제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방해받지 않거나(unhampered), 혹은 간섭은 받지만 대체로 자유를 보장받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회사가 그토록 커져서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른 회사가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한, 시장은 발생할 것이고, 가격체계는 존재할 것이다.[note]바이런드가 말하기를, 진정으로 자유로운 경제에서는 대기업의 수가 훨씬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대기업은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간섭의 결과이기 때문이다.[/note]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고 항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가 이러한 본성을 가진 이유는 복잡하지만, 라스바드가 설명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은 자신들이 자원을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새로운 회사와 기업가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비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흔히 그러하듯) 합법적인 한, 경영인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나의 자동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강철을 생산하는 것과 그 땅과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수익성이 높을까? 나의 주택건설회사가 숲을 소유하여 나무를 베는 것과, 다른 목재회사로부터 목재를 매입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효율적일까?
애들러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회사들이 스스로의 생산요소를 소유할 때 항상 이득을 취한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회사가 모든 숲을 소유하고 모든 벌목꾼을 고용한다면, 하나의 회사가 목재 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 있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필연적으로 사실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회사는 외부로부터 생산요소를 매입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기업가정신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 새롭고 더 경제적인 방법을 종종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경직적인 대기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들은 이미 기존 방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페르 바이런드(Per Bylund)가 강조하였듯이:
기업가적 생산은 종종 (사실 반드시) 소규모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작은 규모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큰 규모에서는 절망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로 유연하고 적절하게 조절가능한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회사가 규모가 클 수록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규모의 경제는 재화의 시장가치가 발견되고, 기존 기업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보여진 이후에야 작동한다.
그런 다음에 작은 회사는 산출을 증대시켜 규모를 늘리는 것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규모를 늘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더 이상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 생산 프로세스는 제거할 것이다. 그러하여 회사들은 생산의 규모를 팽창하는 동시에 수직적 통합의 측면에서는 '수축'(shrink)한다. 이것이 바로 바닥으로의 경쟁(a race to the bottom)이다. 경쟁하는 회사들은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가격을 계속 인하하도록 종용하고, 마침내 최소의 생산비용에 도달한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때라도 새로운 혁신에 의해 붕괴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 회사가 자발적으로 규모를 더 작게 유지하며, 더 수익적이고 효율적이게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주의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본가들이 언제나 더 큰 것을 더 선호하며, 더 큰 조직은 언제나 더 수익적이라고 종종 가정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국가가, 특히 사회주의 국가가 기능하는 방식이다. 회사와 달리, 국가에게는 언제나 생산수단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규모를 더 크게 늘리고, 더 독점적이 되는 것이 항상 더 낫다. 그러나 국가의 팽창과정은 언제나 가격체계를 파괴하고, 그리하여 경제계산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효과 역시 가지고 있다. 국가의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나 경제적 혼란과 파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