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n Cabrera

주제 : #인물평가

원문 : The “Austro-libertarian” Keynesian president strikes again (게재일 : 2026년 3월 30일)

번역 : 전계운 대표 *

하비에르 밀레이 행정부는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을 통해 페소화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소비를 진작하여 “성장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 시스템의 지급준비율을 5%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 경제 계획은 교과서적인 케인스주의 경제학이다. 이 정책 이면에 깔린 케인스주의의 신화들ㅡ즉, 케인스주의 승수효과, 가속도 원리, 그리고 신용 팽창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ㅡ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누차 논박되어 왔다.[2] 이 정책이 낳을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는 전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상대 가격의 왜곡, 경기변동(business cycles)을 초래하는 과오투자(malinvestment), 인플레이션 재발, 그리고 밀레이가 한때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통화 중앙계획의 고착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하비에르 밀레이가 리버테리언은커녕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에 머레이 라스바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공개적으로 칭송하면서도, 화폐 이론에 있어 라스바드와 사실상 동일한 견해를 가진 한스-헤르만 호페 교수를 향해서는 “경제학적 문맹”이라고 공격하며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대통령이 있다. 라스바드가 무덤에서 통곡할 노릇이다.

일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과 자칭 “리버테리언”들이ㅡ심지어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그 교리를 논박하는데 기여했던 이들조차ㅡ밀레이를 칭송받아 마땅한 오스트로-리버테리언 영웅으로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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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infobae.com/economia/2026/03/29/el-gobierno-sale-a-inyectar-pesos-con-un-doble-objetivo-darle-un-envion-al-consumo-y-sacar-del-piso-al-dolar/] 본 기사를 참조하라.

2: 케인스주의 승수(multiplier) 및 가속도 원리(accelerator principle)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조하라: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 『"신경제학"의 실패(The Failure of the "New Economics")』 (Princeton, N.J.: D. Van Nostrand, 1959) pp. 135-155;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Jesús Huerta de Soto), 『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 제4판 (Auburn, Ala.: Mises Institute, 2020), pp. 558-571. 신용 팽창이 결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인간행동: 경제학 논고(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학자용 판본 (Auburn, Ala.: Mises Institute, 1998 [1949]), 제20장, pp. 535-583; 머레이 N.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 『인간, 경제, 국가 그리고 권력과 시장(Man, Economy, and State, with Power and Market)』, 학자용 판본, 제2판 (Auburn, Ala.: Mises Institute, 2009 [1962]), pp. 989-1024; 우에르타 데 소토, 『화폐, 은행 신용과 경기변동』, pp. 167-714. 케인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여타 비판은 다음을 참조하라: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n Hoppe), "고용, 화폐, 이자, 그리고 자본주의 과정의 이론: 케인스에 반대하는 미제스적 논거(Theory of Employment, Money, Interest, and the Capitalist Process: The Misesian Case Against Keynes)", 『사유재산의 경제학과 윤리학(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제2판 (Auburn, Ala.: Mises Institute, 2003)의 제5장으로 재수록, pp. 139-174; 라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그리고 권력과 시장』, pp. 776-792. 썸네일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3112108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