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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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여배우 고두심은 지금의 한국 정치를 “이토록 무례하고 엉망인 정치”라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즉 한국 정치야말로 한국 사회의 발전과 전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정치개혁이야말로 지금의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등, 정치개혁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행정부 내에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야당은 좋은 정치를 만들 생각은 처음부터 없고 당 대표의 사당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개딸’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강성 야당 지지자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들이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개혁의 ‘훼방꾼’이자 국가를 병들게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강성 야당 지지자들도 먹고 사는 일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개딸들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병들게 하는 팬덤을 중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 일반, 범위를 더 좁힌다면 개딸과 같은 좌파 국가주의자를 교육을 통해 리버테리언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전언에 의하면 개딸과 같은 좌파 국가주의자는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출신, 성별로는 여성, 나이로는 40대와 50대 전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좌파 국가주의자이면서 세 가지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의 인구 구조에 따르면 그들이 나이 들면서 한동안 여전히 한국 정치판의 중심 세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 즉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교육해서 리버테리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리버테리어니즘의 교육 효과를 극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가가 개딸 일부만을 교육시켜도 좋을 것이다.

작은 과제이면서 의미가 큰 과제를 하나 제시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는 선거를 위한 전체 보조금으로 508억 1300만 여원을 지급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선거보조금 501억 9700만 여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 4000만 여원, 장애추천보조금 1억 7600만 여 원 등이다. 선거보조금은 여당과 야당, 양대 정당에 그 대부분이 지급되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 민주당에는 217억 여 원, 국민의 힘은 205억 2700만 여원이 지급되었다.

선거보조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자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즉 규제를 포획한 것이다. 선거보조금 제도야말로 ‘규제의 포획이론’(The Capture Theory of Regulation)이 딱 들어맞는 전형적인 보조금이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할 때, 그런 선거보조금은 범법자들, 부도덕한 사람들, 함량미달인 사람들 등을 대거 국회로 끌어들여왔다. 여기에 탑-다운 방식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이 문제를 더 악화시켜왔다. 선거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작지만 그 의미가 큰 정치개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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