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정치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날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임기응변으로 때우기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했고, 결국 한쪽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쪽에서는 투표가 이어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법기관이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심지어 인천 송도 지역에서 주요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수가 나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벌어졌다. 필자는 여기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단지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고, 국가라는 거대한 독점 권력이 가진 태생적인 무능과, 우리가 그동안 신성시해 온 “참정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기만적인 허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리버테리언 관점에서 볼 때, 참정권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가짜 권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투표용지 한 장에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민주정(Democracy)이 주입한 거대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책임이 없는 민주정 시스템
대중은 투표를 소중한 정치적 표현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신성한 의무로 여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특정 정치인이 당선되어 잘못된 정책을 펴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거나 경제위기가 초래했을 때, 투표한 시민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그들이 하는 책임이란 고작 다음 선거에서 “심판”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져 낙선시키는 것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만하며 극단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미 파괴된 개인의 삶과 약탈당한 재산권은 다음 선거로 결코 원상복구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정하에서의 투표는 타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할 권력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면서도, 정작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큰 정부라는 도적들의 교대 정치
현대 민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에는 오직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당들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와 규제, 경제 간섭주의의 규모를 누가 더 키울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선거는, 결국 '나를 합법적으로 약탈할 도적'을 내 손으로 뽑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도적은 뽑지 않을수록, 그 권력은 작을수록 좋다. 선관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공언하였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미봉책이다.
정부 내의 한 조직을 폐지하고 다른 조직의 통제 아래 두는 식의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똑같은 독점 정부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시장과 같은 이윤 인센티브가 없으며, 외부의 피드백을 수용할 이유도 없다. 무능한 관료 조직의 속성상 내부의 권력 유지와 확장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다. 또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점이 있다. 바로, 자유의 영웅 론 폴(Ron Paul)의원이 지적했듯이, “정부 조직에 있어 실패는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인력과 더 큰 예산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오며,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해 결국 더 비대해진 정부와 더 참혹한 실패를 낳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태 역시 선관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또 다른 감시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증액하는 '관료제 확장'의 핑계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결론
진정한 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Government)를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재투표니, 참정권 수호니, 민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부 권력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거대한 권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분쇄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의 예산은 사상 최고치인 727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다.
정부 권력의 실질적인 크기는 그들이 주무르는 예산의 규모와 동치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더 많은 예산이 쥐어질수록 시장의 자원 배분은 왜곡되고 고갈되며, 남는 것은 더 많은 부패와 무능, 그리고 실패뿐이다.(공산주의는 멀리에 있지 않다!) 위대한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부패는 정부 간섭주의의 필연적인 결과(Corruption is a regular effect of interventionism)"라고 했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 시장과 개인의 삶에 간섭할 권한을 가질 때, 부패와 무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무능한 관료의 교체나 조직의 재편이 아니라, 거대한 예산과 간섭 권력 그 자체를 축소 및 제거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부 권력의 확장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첫걸음은 권력 확장의 하수인이자 합법적 종이지폐 발행 창구인 한국은행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어 개인의 부를 약탈(인플레이션)할 수 있는 중앙은행 제도를 철폐하지 않는 한, 정부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개인의 노예화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참정권이라는 달콤한 허상에서 깨어날 때다. 국가와 정치인에게 내 삶을 맡기는 투표를 멈추고, 정부의 권력을 축소시켜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을 되찾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썸네일 출처: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