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nor O'Keeffe * 코너 오키프는 미제스 연구소 미디어 프로듀서 겸 콘텐츠 제작자이다. 주제 : #큰정부 원문 : Don’t Call It Free Trade (게재일 : 2024년 5월 29일) 번역 : 전계운 대표 * * * 이번달 초 애틀랜틱(The Atlantic)은 로게 카르마(Rogé Karma)가 거의 반 세기 동안 끔찍하게도 자유 무역에 매진해온 양당의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역사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양쪽에서 기사와 보고서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애틀랜틱 기사 일부 발췌: > 1980년대 이후로 미국의 경제 정책은 대체적으로 돈과 상품이 가능한 한 마찰 없이 흐르도록 두면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이끌어져 왔다. 이 점에 대한 합의가 너무 압도적이여서 몇 가지 자유시장 신조와 더불어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같은 경제적 운명으로 엮인 국가들이 감히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자유로 이어져 세계는 더욱 민주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체결된 무역협정 즉,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2001년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결정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수십 년동안 무역 정책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명목상이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자유무역”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터 클라인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자유무역”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  경제학자들과 워싱턴 DC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유무역은 단순히 무역에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연방 무역 관리들에게 있어서 “자유 무역”은 정부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관세, 세금 및 보조금 협상을 통해 수입과 수출 간의 균형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고안된 복잡한 협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정의 기저에는 외국에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국가가 이익을 얻지만 외국 상품을 사게 되면 가난해진다는 경제적으로 문맹인 중상주의 사상이 깔려있다.  여기에 국제 시장과 평화적인 협력은 글로벌 초강대국이 시행하고 보장하는 하향식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글로벌리즘을 더해주면 진정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WTO,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같은 다국적기구가 시행하는 정부의 중개와 정부 보조금 무역을 지지해왔다. 카르마가 “거의 반세기 동안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정부의 무역 개입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머레이 라스바드나 류 락웰 같은 일부 리버테리언과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냉전 이후에 맺어진 무역 협정을 주(州)와 지방으로부터 입법과 사법 권한을 빼앗아 궁극적으로는 워싱턴이 통제하는 다국적 조직에 집중시키려는 시도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미국 국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막대한 군비를 위해 매년 1조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해왔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무역을 규제해주는 국제기구를 지원하여 세계 무역 구조를 왜곡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라스바드와 락웰이 1990년대에 경고했던 것처럼 정부 간섭주의적인 상황을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함으로써 정부 간섭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초래한 경제적인 파괴가 파괴적인 워싱턴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증폭되어 현실화되자ㅡ미국 대중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쉽게 속아넘어갈 수 있었다. 애틀란틱 기사가 포착한 무역 정서의 변화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균열이나 정치권의 경제 이념에 전형적인 변화가 와서가 아니다. 이는 단지 사람들의 정당하지만 잘못된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사학의 변화일 뿐이다. “자유무역”이라고 포장하는 거짓말이 수그러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클라인, 라스바드, 락웰 같은 사상가들의 정확성과 명료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 문제는 다른 정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잘못] 믿게 만들려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 * 썸네일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