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조회 25
자기소유권과 정당방위권
정당방위권은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오래된 보통법상의 권리이다.
- rothbard
- selfownership
Wanjiru Njoya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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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권은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오래된 보통법상의 권리이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날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임기응변으로 때우기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했고, 결국 한쪽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쪽에서는 투표가 이어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법기관이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