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조회 273 국가를 불신한다면서도 국가만 기다리는 사회: 선거 의혹과 하이에크의 발견 절차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권력을 먼저 호출한다. 사고가 일어나면 감독기관의 권한을 제고하고, 제도가 실패하면 새로운 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존의 수사가 미흡하면 특별수사기구를 요구한다. politics 최명우 2026년 9월 23일
